송언석 의원,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12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토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는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최저임금위원회를 현행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각각 1인, 8인씩 추천토록 했다.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1주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경영 환경이 발생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근로자들의 소득이 저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데 따른 보완 조치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덜고, 근로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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