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잘 못해' 군 후임병 폭행 헌병대 병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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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잘 못해' 군 후임병 폭행 헌병대 병장 '벌금형'

군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직무수행군인등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헌병대 병장으로 복무하면서 피해자 A(2) 일병이 대답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또 A 일병에게 레슬링 기술을 걸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지난 1월까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함께 내무반 생활을 한 하급자를 폭행한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도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과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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