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여전히 '눈먼 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건수와 금액은 각각 309건과 2억4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6월 말 기준 환수결정 건수 169건, 그리고 환수금액은 1억2천7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북지역도 지난해 254건에 15억8천200만 원이 환수 결정됐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18건에 12억7천800만 원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환수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은 대구는 85.8%, 그리고 경북은 56.0%로 대구는 전국 평균(70.4%)보다 높았고 경북은 낮았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와 금액은 각각 4천37건과 216억9천900만 원, 환수실적은 3천374건과 152억8천900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고 시도별로는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경남이 473건, 58억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원진 의원은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전교육과 신고체계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환수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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