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0억 지원한 나무 심기 운동…부실 행정? 전 시장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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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0억 지원한 나무 심기 운동…부실 행정? 전 시장 예우?

대구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푸른대구가구기 시민모임'이 금호강변에 심은 산수유 4900여그루.

대구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푸른대구가구기 시민모임'이 금호강변에 심은 산수유 4900여그루.
대구시가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금호강변에 산수유 나무 수 천그루를 심었지만 이를 모두 뽑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의 부실 행정과 전 시장 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대구시와 북구청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올해 초 사단법인 '푸른대구가꾸기 시민모임'에 나무 심기 운동 등을 독려하라고 보조금 10억원을 지원했다.

단체는 시 지원에 힘입어 지난 봄 대구 금호강변에 산수유 4700여 그루를 심는 등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최근 이 단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힘들게 심은 산수유 나무를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곳에 나무를 식재하려면 부산국토관리청에 문의하고 점용허가를 받았어야 하지만 단체가 이런 절차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허가 신청을 했더라도 해당 지역은 하천 옆이어서 범람시 수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커 반려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곳곳에서는 대구시가 어떻게 사업 절차조차 모르는 단체에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었는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단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나무를 심을 지역에 대한 허가 절차와 준비 과정이 제대로 명시돼있지 않았는데 대구시가 이를 가벼이 넘겼다는 점에서 부실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알아서 허가를 요청할 문제라고 봤다"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고 시청에서 이 부분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나무를 시유지에 옮겨 심을 계획이고 그 예산은 해당 단체에서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며 시 예산을 재지출해야 하는 부담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 천그루의 나무를 옮겨 심을 부지를 찾기 위해 대구시는 적합한 시유지를 물색해야 한다. 행정력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일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대구시가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원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사업 계획서도 꼼꼼히 보지 않고 거액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게 이상하다. 상식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보여주는 데만 몰두해 제대로 과정을 검증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단체 이사장이 문희갑 전 대구시장이라는 점이 거액 예산 지원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전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예우 차원에서 정확한 사업 검증 없이 시혜성 예산을 줬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에서 이전부터 시민참여 도시 녹화 운동을 벌이고 있었고 해당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단체가 이곳 뿐이어서 지원하게 된 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단체는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나무 를 옮겨 심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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