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용돈 주며 노숙자 꾀어 대출 받아 36억 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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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용돈 주며 노숙자 꾀어 대출 받아 36억 원 가로채

허술한 대출 심사 제도를 노려 노숙자 명의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조직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사기 혐의로 작업대출사기단 2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A(38) 씨 등 8명을 구속하는 등 28명을 검거했다.

또 나머지 조직원 17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A 씨 등은 노숙자들에게 접근해 숙소와 용돈을 제공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명의자를 모았다.

또 노숙자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직원으로 등록시켜 허위 소득증빙자료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숙자 명의를 이용해 선박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약 36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선박을 헐값에 구매한 후 명의를 넘기면서 가격을 올린 뒤 어선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해 20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아파트를 산 뒤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해 사업자 신용대출, 중고차 구매 신용대출 등을 신청해 16억 원 상당을 챙겼다.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노숙자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해 판매 수당 1700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 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대부분 서류만으로 심사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신청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

신용대출의 경우 노숙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득증빙자료만 첨부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통신판매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쉽게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숙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과 아울러 정부지원자금 대출상품의 심사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저신용자의 불법대출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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