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배지숙 대구시의장 검찰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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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배지숙 대구시의장 검찰서 무혐의 처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배지숙 대구시의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배 의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경쟁 정당이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배 의장의 행위는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가 저에 대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흑색선전을 했다"고 발언한 행위에 대해 검찰은 "사실 관계가 아닌 평가에 해당돼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배 의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둔 5월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선거를 앞둔 시점에 불순한 의도로 제기된 의혹은 후진적인 행태이자 인신공격이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배 의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배 의장이 의도적으로 논문을 표절해 이를 홍보했다기보다 상대 당의 공세에 대응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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