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다운계약서 위조 취득세 포탈..중고차 딜러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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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다운계약서 위조 취득세 포탈..중고차 딜러 일당 적발

중고차 다운계약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중고차 판매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중고차상사 대표와 딜러 등 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차 178대를 판매하면서 이전등록 대행 명목으로 구매자 이름의 다운계약서를 위조해 9200만 원을 가로채고 차액 상당의 취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 승용차 구매자는 취득가액(혹은 시가표준액)의 7%, 승합차와 영업용 차량 구매자는 각각 5%, 4%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 등록 시 담당 공무원이 차량의 실제 취득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차량 시가표준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위조해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대리인을 통해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취득내역 안내문'을 통보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정작 실무 담당자와 중고차 구매자가 이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도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했다.

대구시의 월평균 차량 등록대수 3만여 대 가운데 중고차가 80%에 달하고 다운계약서 범행이 만연한 점을 감안하면 지역에서 연 1000억 원 이상의 취득세 포탈이 있을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이어 취득세 과세자료와 납세자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세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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