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불구속 기소 "정황상 정당 표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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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불구속 기소 "정황상 정당 표시 승낙"

지난달 27일 검찰 소환에 출석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지난달 27일 검찰 소환에 출석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정당 이력 표시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강 교육감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경력을 표시한 혐의는 크게 2가지다.

먼저 지난 3월~6월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한 채 개소식과 예비후보 지지선언 등 각종 행사를 연 혐의다.

또 지난 4월 26일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첨부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를 제출하고 홍보물 10만 부를 배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황을 비춰볼 때 강 교육감이 정당 이력 표시를 승낙했다"며 "강 교육감이 이러한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교육법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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