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이후 포항지역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CBS자료사진)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포항지진 피해 대책 관련 국비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 해결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총 6조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진 피해에 따른 포항지역의 경기회복 지원으로 분류된 예산은 1천131억원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진계측과 지하수위 관측 시스템 구축 1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 확대 550억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121억원 △도로·항만 인프라 구축 260억원 등이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 추경예산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언론브리핑에서 "지진계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전자금 추가 공급, 주민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 1천개 지원, 도로와 항만 등 공공 인프라 조기 구축, 도시재상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북도는 추경예산 지원 규모가 포항지진 대책 추진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경북도가 요청한 포항지진 관련 추경지원예산 신청액의 1/3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경상북도는 포항지진 대책 사업으로 △홍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550억원 △영일만 4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220억원 △지진피해 소상공인 지원 534억원 △포항~영덕간 고소도로 건설 152억원 등 33개 사업에 3천700억원을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포항지진 관련 추경예산 1천131억원은 포항지진 항목으로 따로 분리해 놓은 것으로 경북도는 이외에도 포항지진과 관련한 사업비를 요청한 상태인만큼 각 부처별 예산내역을 파악해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각 부처별 예산내역을 자세히 파악한 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극한 대치 등 현 국회상황 등을 감안하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