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대구시의회는 30일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대구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추경 규모는 대구시 10조 7천891억원과 대구시교육청 3조 6천372억원이다.
대구시의 이번 제3회 추경은 지난 2차례 추경예산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정부 지원 예산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0조원대의 예산을 편성한 이후, 국비 변경 내시액과 개정된 지방재정법 반영 등을 위한 2020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이다.
주로 국비 교부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사용과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의 건이 대부분이다. 이외에는 코로나19로 손실액이 커진 시내버스 업체 재정 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예년 결산추경에 비해 복지 및 경제분야의 예산 신장성이 낮아졌음을 우려하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심도 있게 심사했다.
특위 위원들은 연말 국비 반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편성과 추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제2회 추경은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보통교부금 감소와 국가정책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 등을 위한 2020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아동 돌봄이나 원격수업 관련 등의 의무적 사업 예산이 대부분이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원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중한 예산이 쓰임새 있게 필요한 곳에 의미있게 집행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불용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