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류연정 기자미국산 군용 페인트 일부를 빼돌려 모조품을 만든 후 정품인 것처럼 납품해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A(60·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전직 주한미군 근로자 출신 납품업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주한미군에서 사용하는 미국산 군용 페인트 일부를 몰래 빼돌려 저품질 모조품을 만들어 납품해 국방부로부터 6억 원 상당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한미군 미국인 납품 담당자가 한국 근로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점을 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