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제공교육부가 의정 갈등으로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한 가운데,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의 결정이 의대생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생 복귀와 추가 의사 국가시험 허용 방침이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 해도 특혜가 반복되는 현실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생들은 의료인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강의실을 떠났다. 그런데도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염려하게 만든데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나 책임을 말하지 않은 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겠다는 특권의식과 몰염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대학생들은 제재와 규제를 엄격히 적용받는 반면 의대생에게만 유예·복귀 조건 완화를 적용한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의사 집단은 법 위에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스스로 학업을 포기했거나 중단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과정 없이 복귀 기회를 주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과 교육의 원칙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생들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