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시교육청 제공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11일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날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 교육감은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선호 본부장은 교육의 질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에 기반한 수요를 반영한 적정 교육비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