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공.대구·경북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건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 조례 입법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시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안 대표 발의 건수는 5.3건, 경상북도의회는 5.2건이다.
이는 전국 광역의회 17곳 중 경기도의회(4.1건)와 경상남도의회(5건)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다.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도 경상북도의회는 4명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는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없었지만 1인당 발의 건수가 평균 2.6건으로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적었다.
기초의회의 의원 발의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의 기초의회의 조례안 발의 현황을 보면 남구의회와 달성군의회, 중구의회 등 3곳을 제외한 6개 기초의회에서 전국 1인당 평균 발의 건수인 5.9건에 미치지 못했다.
경상북도의 기초의회 가운데 청도군의회, 문경시의회, 청송군의회를 제외한 19곳도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2년간 기초의회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약 9.7%(27/27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례 제·개정안 발의건수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각 정당은 입법활동과 실적이 부진한 의원들을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