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구 중구의회 의원 5명이 배태숙 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독자 제공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직 제명과 의장 불신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21일 배태숙 의장이 제기한 '의원직 제명과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의 판단과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소속 의원 대다수의 찬성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배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로 본안 소송을 치르게 됐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배 의장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의장직 불신임의 건을 의결했다.
당시 중구의회는 배 의장이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총 50여 차례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의원 5명은 지난 3일 배 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