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종오(왼쪽)이 함진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고속도로 단거리 요금소간 통행료가 폭리 수준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7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국통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요금은 385㎞에 1만 8600원으로 ㎞당 요금이 48.3원이다.
그런데 최근 개통한 울산~범서 IC 구간은 3㎞에 1000원으로 ㎞당 요금이 341원으로 7배에 달한다.
요금소 중 가장 짧은 구간인 군포~동군포 구간은 2㎞에 1000원이다. ㎞당 요금이 629원으로 13배나 비싸다.
윤 의원에 따르면 단거리 요금소를 설치하는 까닭은 고속도로 진입 편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도심 통행량 분산을 통해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싼 통행료 탓에 이용을 꺼리게 돼 시내 교통 분산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아울러 이용 저조로 불가피하게 새로운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높다.
윤종오 의원은 "전국에 5㎞미만 단거리 요금소가 41곳이고 10㎞ 미만은 208곳이나 된다. 단거리 요금소 통행료를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있다. 제도 개선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